공공재개발 후보지
서울시의 신송통합기획 선정기준 중 주차난이나 신축주택 비중 등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시 입지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반영되는 정량평가 기준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신통기획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 가점을 주고, 신축주택 비중이 높으면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후보지에 우선 100점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항목에 따라 가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본 점수 항목은 노후도,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감점 항목은 사용 비용 보조, 구역 면적, 신축현황, 반대 동의율 등 4가지이다. 여기서 재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면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구역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50% 이상 포함되어 있고, 공공재개발에 따라 개선 효과를 구청장에게 인정받게 되면 5점을 추가하게 되며, 가구당 주차 대수가 0.25대 이하인 경우에도 5점의 가점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가점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참고되는 사항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즉, 절대적인 점수가 높더라도 반드시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접수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각 자치구는 접수된 구역별로 항목을 평가한 후 서울시에 4개의 구역을 후보지로 추천하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는 정비 시급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4~5월 최종적인 후보지를 발표한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에서 개발될 예정으로 lh전세자금 대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